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를 4500명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국립대학교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의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및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의 고착화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했다는 것.이어 이태규 의원은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 적정 규모에 대한 질문엔 확답을 내놓지 않아 이태규 의원이 질타가 이어졌다.그는 의대 정원을 300~500명 수준으로 늘려봤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 의사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서울대 의대 교수의 글을 조명했다.교수의 글에 따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1000명의 정원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2000명, 3000명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이태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OECD 보건통계 2023'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배출되는 2036년까진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특히 의대 정원을 4500명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의사 소득 평균에 근접하려면 2070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들의 수익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일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 의대 증원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원장의 생각을 묻고 있다.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그 규모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질의를 끈질기게 이어갔다.현재 지방거점 국립대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증원 규모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 분야에 남도록 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득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이태규 의원의 주장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이에 이태규 의원은 "의사면서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책임자라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도 서울대병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장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 병원장의 말대로 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장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 지방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김영태 병원장의 생각을 물었다.이와 관련 김영대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나 여러 지원책 및 연구개발 의사 과학자 양성에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에 서울대병원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국회 주도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던 사안이다.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애초 의료계는 이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진료'에 한해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실제 지난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자 156명의 71%인 111명이 이에 동의했다. 당·정 드라이브로 의료계 동의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산업계는 초진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계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특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2564명이 참여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격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참여하면서 각계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했다.■초진 반대 핵심은 오진 위험성…책임 소재 어디에초·재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초진의 경우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없다는 접근 편의성이 장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1인 가구 증가세와 필수의료 붕괴로 심화한 소아진료 대란 등이 이를 부각하는 상황인데, 실제 코스포 대국민 서명에도 자취생·직장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대거 담겼다.비대면 진료가 초진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로 플랫폼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관련 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에 따라면 최근 3년 간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편의성이 오히려 오진 위험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비대면 진료는 촉진·타진이 어려워 대면 진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초진 제도화로 사용량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더욱이 의료법상 오진으로 인한 문제는 의사의 책임인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지뢰밭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 문제의 책임을 플랫폼이 가져간다면 초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산업계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다.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반면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안정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온전히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랫폼 광고로 주객전도될라…진료 지속성에 악영향플랫폼이 환자·의사 선택권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업체의 권한인 만큼, 그들 입맛대로 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료과·위치·평가가 기준이 됐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광고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상하관계가 뒤바뀌게 된다. 의료기관이 상위노출을 위해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현재는 최저수준으로 책정된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이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진료의 질을 상위노출광고로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는 배달앱처럼 업체 간 출혈경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이미 유명한 문제다.더욱이 진료 지속성이 중요한 만성질환 환자 등이 무분별한 플랫폼 광고에 노출될 경우, 이 때문에 매번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우려 키우는 배달료 인상 요구…의료계서도 벌어지나최근 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한 배달앱 서비스 운영사에 3000원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목소리다.실제 해당 배달앱은 9년째 기본 배달료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배달대행업체가 끼어들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배달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의료계 입장에선 의약품 배송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공연히 떠안는 셈이다. 더욱이 배달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음식점 자체적으로 배달료 부담을 늘리는 상황을 보면 의약품 배송으로 약국에 생길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의약품 배송과 밀접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진 의지 확고한 당·정…제도화 지연 시 시범사업부터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진 비대면 진료 의지가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모습이다.실제 복지부가 의협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도화 원칙으로 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위원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면서 오는 25일 소위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도화 취지엔 동의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들 위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130%로 설정된 현 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필요성 ▲비대면 진료 전문기관 문제 ▲선제적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평가·검증 ▲의약품 배송 비용 및 전자처방 ▲병·의원·약국 쏠림 문제 ▲진료비 증가 ▲대면·비대면진료 비율 조정 등이다.이후 등장한 유니콘팜 법안도 이번 법안소위 함께 상정되기는 했지만, 재진에도 입장차가 분분했던 위원들이 초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있었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트레이닝센터 운영으로 회원들의 일반진료 전환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경증 소아 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르면 오는 5월 트레이닝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일반진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9일 이뤄진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 조치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 선언으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질적인 저수가와 병·의원 운영비 상승으로 일반진료를 선택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설 시기를 5월로 잡은 것은 소청과 개원가 비성수기와 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3~4월 소청과 성수기가 끝난 직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교육은 오프라인 형태로 상시운영되며 만성질환·미용·피부·통증 등의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추후 회원이 원하는 강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를 통해 1년이면 회원들이 일반진료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5000여 명의 회원 중 50%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 개원 사례가 이어진다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남아서 소아진료를 하려는 회원도 다른 회원들이 일반진료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상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으로 1년이면 소청과 개원의들의 일반진료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 차원에서 학원을 차리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진행 중인 일반진료화…"성인진료하면 못 돌아가"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적어도 5년 전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돼왔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회원 민의가 모이면서 소청과의사회도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전국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2221개소였던 소청과 의원은 지난해 말 2135개소로 감소했다.지난 5년간 600여 개의 소청과 의료기관이 폐업한, 반면 개업한 곳은 500여 개에 그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라진 소청과 병·의원 의사들은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개원이 활발한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에서 폐업한 소청과 의원은 53개다. 소청과 간판을 유지하되 일반진료 비중을 늘린 곳도 많다.이와 관련 안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이미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미용·내과·통증학회에 나가고 있다. 소아는 보호자 상담도 필요하고 진료·접종 등에 훨씬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한데도 수가가 청구되지 않는 상담이 많다"며 "반면 성인진료는 너무 편하다. 일반진료를 하면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안산만 해도 3곳의 소청과가 일반진료로 전환했고 본원도 30%는 만성질환자를 본다"고 말했다.■소청과 수백 곳 더 사라질 듯…"진료 대란서 진료 종말로"이 같은 기조에 지원이 더해진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년 안에 수백 곳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관측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100개 남짓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졌을 뿐인데도 전국적인 소아 진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소청과 의원에서도 소아 진료를 받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증소아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로딩이 심화했다.이에 빠른 진료를 위해선 병·의원 오픈 시간 전부터 밖에서 대기해야 해 '오픈런'이라는 단어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다.병원계는 소청과의사회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기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증소아환자를 소화해야 할 개원가가 무너지면서 2·3차 의료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소청과 의원은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진료과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이와 관련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경증소아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런 환자들이 중등증 소아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병원 입장에선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경증환자가 늘어나니 의료진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소청과 개원가가 일반 진료과로 전환된다면 결국 더 많은 경증 아이들이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콧물약만 타가면 되는 아이들이 1~2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음 돌아선 개원의들…"일반진료화 막을 강력대책 시급"소청과 개원의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의료체계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큰 가지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 현장하지만 지원이 2·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그마저도 충분치 않아 병·의원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이밖에 ▲민·형사 책임에 대한 대책 부재 ▲인력 공백 대책 없는 시설 확충 ▲행정부담 과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이후 즉각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정책논의를 제안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원의들의 마음은 돌아선 모습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폐과 선언은 회원 민의를 수차례 확인한 뒤 진행한 사안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이 많고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소청과 상황이 반전된다고 해도 다시 소아진료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없다고들 한다. 이는 육체적·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한 강수가 정책으로는 상황 반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청과 전문의 부족은 종별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수가만 높인다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수가 외적으로도 소청과 전문의들이 각 종별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환자가 몰리는 만큼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력 확보에서도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1차 의료기관도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봉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늦지 않게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